열린행정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 Information Service
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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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근거법령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2006.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0. 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 12. 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 12.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9. 12. 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2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1. 6. 23.시행)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1992.01 - 광주광역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1992.1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
- 1994.07.0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6.12.31 - 공포, 1999.01.01 -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2004.01.29 - 공포, 2004.07.30 - 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
- 2004.07.29 - 공포, 2004.07.30 - 시행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1992.01 - 광주광역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1992.1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
- 1994.07.0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6.12.31 - 공포, 1999.01.01 -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2004.01.29 - 공포, 2004.07.30 - 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
- 2004.07.29 - 공포, 2004.07.30 - 시행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