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2020.6.) 발췌]

공무수행사인이란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법 제11조제1항)

●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계약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

●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 (예시) 정부 부처에 파견 나온 민간 협회 직원

●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주 의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