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 본 자료는 공무수행사인 교육자료로 사용하되, 각급 기관(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참고할 것

* 청렴한 광주교육 홈페이지(http://clean.gen.go.kr)> 청탁금지법> 자료실> 공지

	< 개 요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 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됩니다.

□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7조)

○ 금지행위

-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 인·허가 등 직무       ②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 채용·승진 등 인사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 부정청탁 예외사유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④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대응조치

-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법 제20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가능)

-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

			주 의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다시 받은 부정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다시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더라도 신고 필요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직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신고 필요

-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신고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인적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는데,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Q&A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교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 법 제5조제2항제2호는 본 교육자료 9p 참조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조∼제9조)

○ 금지행위

-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공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님

※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가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이 제재대상이 됨

○ 금품등의 종류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접대･향응 등)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① 공공기관의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5·10만원 범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 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상품 등

⑧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대응조치

- 공무수행사인(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신고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 신고처리

	상담		- 수수한 금품등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신고		- 금품등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지체없이(불필요한 지연없이) 서면으로 신고 ※ 부득이한 경우, 구술 신고 후 서면신고 가능
	반환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 금품등 반환 시 편리한 객관적 방법 활용, 비용은 신고기관에 요청 ※ 모바일상품권, 간편송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매뉴얼 123p~124p 참고
	인도		- 금품등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후 신고기관에 인도
	수수금지 금품등의 조사 및 조치		- 금품등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 징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자 제재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교직원등

※ 교직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교직원등

※ 교직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교직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과태료 부과(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교직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교직원등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교직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Q&A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교직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교직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교직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이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제재기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
			과태료	징계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중징계 (정직~파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중징계 (정직~파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 형사벌 및 과태료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23조, 징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3] 참조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